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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제분야 브리핑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1 주제어: 코로나바이러스 생성일자: 2020-02-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제분야 브리핑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제분야 브리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분야 브리핑

2020. 2. 11.() 본관3층 참여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2020. 2. 11.

 

 

 

김 포 시

 

 

 

목 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1

대응 필요성 1

주요 대응 방안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 T/F 운영 2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담센터 운영 3

3.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특별자금 지원 등 4

4. 지역화폐 한시 확대발행 추진 6

5. 공공재정 신속집행 및 신속한 계약·자금집행 7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9

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10

8.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에 대한 대응 10

 

 

 

 

-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 사태 관련 -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

 

 

신종코로나 발생 현황

 

 

󰊱 국내외 발생 현황 (02.10. 16시 기준, 당일/누계, )

 

구 분

확진 환자

사 망

비 고

국 내

0/27

-

내국인 22/중국인 5

국 외

2,989/40,519

97/910

27개국

 

󰊲 우리시 관리 현황(02.10. 15시 기준)

(당일/누계, )

 

확 진 자

자가격리

발생

입원

사망

합계

격리

해제

-

-

-

35

0/6 관리

1/29

 

 

대응 필요성

 

중국 GDP 비중이 사스(’03) 때보다 4배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세계 경제 및 국내 소비시장 위축 전망

- 세계경제 대비 중국 GDP 비중 : 4.3%(’03. 사스) 16.3%(’19)

 

감염병이 발생한 해에는 전년과 후년 대비 GRDP 증가율 저하

- 사 스 (’03) : ’02)6.6% ’03)3.2% ’04)4.1%로 변동

- 신종 플루 (’09) : ’08)2.4% ’09)0.7% ’10)6.6%로 변동

- 메 르 스 (’15) : ’14)3.3% ’15)2.8% ’16)2.9%로 변동

 

 

(지역경제 부정적)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 하락 우려

- 지역경제 동향

 

업 종

매출동향

조사방법

식품접객업소

평균 30%이상 매출감소

배달음식점(피자, 치킨) 매출증가

김포맛집이면서 주말비중 높은 업소 80% 이상 매출감소

김포맛집 포함

대형업소 중심

125개소 유선조사

숙박업소

외국인 투숙객 많았던 대형업소는 예약취소 많고

30% 매출감소

숙박업지부,

대형업소 중심파악

제조업소

소스 제조업 매출증가, 편의점납품 도시락 제조업소 등 약 10% 매출 감소

월 매출액 높은 대형업소 중심파악

미용업

예약손님 감소 및 약 50% 매출감소

 

목욕업

50%이상 매출감소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T/F 운영

 

 

T/F 구성

운영기간 : ‘20. 2. 5. ~ 상황종료시

운영방법 : 1정례회의 진행 및 필요시 수시 소집

주최·주관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경제국장(단장)

 

 

 

 

 

 

 

 

 

 

 

 

 

 

 

 

 

 

 

 

 

 

 

 

 

 

 

 

 

 

 

 

 

상황관리

 

 

홍보지원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보담당관

 

 

 

 

 

 

 

 

 

 

 

 

 

 

 

 

 

 

 

 

 

 

 

 

 

 

 

 

 

 

 

 

 

 

 

 

 

 

 

 

 

 

 

 

 

총괄

 

소상공지원

 

 

기업수출지원

 

재정세제지원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사업팀)

+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에너지산업팀)

+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기업지원과

+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기획담당관,회계과

+

세정과,징수과

대응총괄

동향파악

일자리근로자 지원

(취업알선상담)

 

전통시장소상공인

관광산업 피해대응

(신고접수)

자금지원(특례보증 등)

용품(마스크, 손세정제) 수급 현황조사

(사재기 등 동향파악)

 

 

자금지원(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피해대응

(신고접수)

수출입 지원

 

공공재정 신속집행

및 재정 지원

공용물품 조기구매

세제 감면유예

 

 

지역경제 살리기 주요 추진업무

 

분야

담당업무

세부추진사항

담당부서

총괄

대응총괄, 동향파악

일자리·근로자지원

동향파악 및 총괄 대응방안 마련보고

피해지역 및 업종 채용행사 참여 지원

일자리경제과

상담창구마련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자금지원

소상공인 피해대응

지역물가동향

전통시장 이용, 김포페이 한시 확대발행 검토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용품(마스크, 손세정제) 물가동향 점검 등

피해상담 접수 창구 운영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기업수출지원

자금지원

중소기업 피해대응

수출입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기업지원과

재정세제지원

재정지원

세제지원

조기발주 유도, 신속한 계약 및 대금지급 등

공공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 세제지원

기획담당관,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홍보상황관리

캠페인 및 홍보

대시민 상황전파

내수살리기 캠페인, 지역내 소비 장려 홍보

정확한 상황전파

공보담당관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담센터 운영

 

 

추진개요

 

(추진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속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사례 접수 애로사항 청취, 지원사업 관련 상담 등 추진

 

() 경제국 4개 부서 내 상담센터 운영 * 2. 5.()부터 운영 중

 

 

 

 

 

 

 

 

 

 

 

 

 

 

 

 

 

 

 

 

 

 

 

 

 

 

 

 

 

 

 

 

 

 

 

 

 

 

 

 

 

 

총괄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피해상담

(기업지원과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피해상담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 등 -

 

 

소상공인 피해상담

(문화관광과)

- 여행업 등 -

 

 

소상공인 피해상담

(식품위생과)

- 숙박업 등 -

 

 

 

 

 

 

 

 

 

 

 

 

 

 

 

 

 

 

 

 

 

 

 

 

 

 

 

 

 

 

 

 

 

 

 

 

 

 

 

(추진절차)

 

피해상담 신청

일반09입니다.

애로사항 파악

일반09입니다.

현장조사

(필요시)

일반09입니다.

종합 대응

 

 

 

 

도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피해 상담센터

- 중소기업(031-983-6655)

-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031-980-2563~4)

문화관광과(031-980-2490, 2489)

식품위생과(031-980-2231~3)

김포시, 상공회의소

지원사업 검토 및 연계,

중앙정부 지원 건의 등

 

 

(피해기업 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영관련 피해내용 및 애로사항 상담, 건의사항 의견청취

(홍보 및 애로내용에 대한 대응)

- (홍보방안) 기업SOS, 관련 중소기업에 이메일 홍보

- (애로해결) 파악된 애로내용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대응 및 해결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 접수 및 동향 파악

 

중소기업 자영업전통시장 상인 대상, 예방 수칙 홍보

 

지원사업 연계 추진(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대출 연계 안내 등)

 

 

향후계획 : 지원사업 및 상담센터 운영 홍보(언론보도 등)

 

3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특별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확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업체 : 대출 기간 1년 간 만기 연장

사업 손실 입증서류 확인 등 관내 협약은행과 업무 협의 후 진행

- 신규 운전자금 지원 업체(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업체)

융자금액 : 업체 당 3억 원 이내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5% 이자차액 보전

융자기간 및 대출은행 : 3년 이내, 관내 협약은행 등

제출서류 : 기존 서류 +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증빙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관세청 발행 수입신고필증 등

 

피해업체 파악

서류접수

서류심사, 검토,

지원결정

융자실시

중소기업 피해

상담센터 등

기업체

기업지원과

시 기업지원과

기업체협약은행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 예산액 : 현재 출연금 중소기업 10억원, 소상공인 3억원 편성

1회 추경예산 소상공인 대상 출연금 5억원 추가편성 예정

 

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존 특례보증 지원 대상,

피해기업, 일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사업비 출연 및 누적 출연금의 4배수까지 특례보증 추천

 

< 특례보증 >

일반보증 상품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 적용

(일반보증) 기업신용평가 B등급 이상 / (특례보증) CCC등급 이상

지원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인하 등의 우대혜택(최대 0.3%p) 제공

 

(특례보증)기존 30억 원(150개 업체)

80억 원(400개 업체)

(이자지원)기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중 2.0% 이자지원

신규 업체 중 피해입증업체 대상

: 대출금리 중 2.5% 이자지원

피해신고 업체에 한함

추진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타 지원방안

국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기술지원사업 가점부여

- 지원시기 : 피해기업 발생 즉시 및 수시 지원

- 지원방법 : 선정시 가점 부여

- 추진기관 : 기업지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향후 추진계획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조기 소진시 및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편성시 사업비 추가 반영

 

4

 

지역화폐 한시 확대발행 추진

 

 

 

현 황

발행규모 : 454억원(일반 400, 정책 54)

총사업비 : 2,314백만원(국비 300, 도비 305, 시비 1,709)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대발행시 발행규모와 사업비 증가

(발행규모 826억원 일반 754, 정책 72) / 국비 추가지원 요청 및 추경편성)

‘19년 추진성과 : (목표) 320억원 (성과) 320억원 (목표대비 100% 달성)

- 관내 소상공인 14,883개소 대비 45.4%6,758개 가맹점 가입

 

필 요 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위축과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필요

- (행안부지침) 평상시 할인율 5~8%, 재난·재해 및 기타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행안부 사전협의를 거쳐 10%까지 확대 (구매한도 월 70만원 이내)

 

2019년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20.2.5.통계청발표)에 따르면 배달음식이 1년 전에 비해 90% 급증 김포페이 카드형 발급 홍보, 지역 내 배달서비스업 소비 촉진

 

검토방안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 2~ 4월 기간 중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추진 (6% 10%)

2월 중 시행일은 행안부 협의 후 공지

 

구 분

현재 기준

변경 기준

적용기간

비 고

구매한도

50만원

50만원

2020.2~4.

(3개월간)

 

할인율

6%

10%

 

 

향후 추진계획

2020.2월 행정안전부 협의(할인율 상향)

2020.2KT플랫폼 수수료 지급 협의

2020.2월 한시적 할인율 확대 홍보

 

5

 

공공재정 신속집행 및 신속한 계약·자금집행

 

지방재정 상반기 62%이상 신속집행 및 신속한 계약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침체 리스크 최소화

 

‘20년 신속집행 목표

 

구 분

목표액*

목표율

비 고

김포시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384,270

62%

57%

 

소비투자

(1분기)

소비

49,547

27%

25.65%

 

투자

80,888

25.95%

일자리사업

추후 확정

70%

68%

 

 

* 목표액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준 산출, 일자리사업 목표액은 1월 중 e호조 입력 후 확정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8대 지침

 

 

󰊱 긴급입찰, 󰊲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신속한 계약 및 재정집행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지침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계약 및 대금지급 집행

- 지방계약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긴급한 사항(코로나 방역등)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지원

 

 

 

향후 추진계획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1분기 연도내 집행 가능한 사업 1회 추경 편성 집행

- 본예산 + 이월사업 적극발주 및 집행

- 소비·투자 목표액 집중관리 및 30억원 이상 대규모 시설비 사업 집중 관리

-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8대 지침 적극 활용

 

신속한 계약 및 자금집행 적극 추진

- 계약관련 신속집행 : 입찰공고 기간 등 계약관련 집행소요기간 단축

구 분

당 초

변 경

입찰공고

7

5

적격심사

7

3

선급금지급

14

3

대가지급

5

3

 

특히, 방역관련 계약건은 수의계약진행으로 적기집행 지원

- 선급금 관련 적극집행으로 원활한 계약이행 지원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 간접 피해자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주요내용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 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 (6개월, 1회 연장, 최대 1)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향후계획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안내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취업알선 집중지원

(사업목적) 피해업종 종사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지원, 전직, 공공 일자리 연계 등을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주요내용

- 일자리센터여성새일센터 직업상담사(27) 활용

- 건설현장, 요양보호시설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 집중 지원

 

야간상담 및 소규모 채용행사 토요일 실시

(사업목적) 사업장 장기중단, 폐업 등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대학생 등 평일 낮시간 상담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야간 실시 및 토요일 채용행사 개최

주요내용

- 야간상담 운영 : 2.5()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9

- 구인구직 만남의 날하반기 각 1회 토요일에 개최

 

피해업종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사업목적)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자리 정보 및 연계지원

주요내용

- 문화, 관광업계 등 피해업종 중심으로 박람회 등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취업연계 강화

 

- 개최시기는 코로나바이러스 종료 이후 등 적기 개최

 

 

8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에 대한 대응

 

 

목적 및 추진내용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부당 가격인상 등 의약외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

 

(주요내용)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

- 기간 : 2020. 2. 6. ~ 2. 14.

- 대상 : 대규모점포 6개소 및 3.3이상 소매점포

- 방법 : 물가조사요원 등 점검반 편성, 현장단속 실시